2025년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으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국제 행사 참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다시 세우고 ‘실용 외교’의 첫 단추를 끼운 매우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특히 ‘관세’와 ‘국익 중심 외교’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 대통령은 출국 전 기내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목표”라며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하지 않은 시선으로 이번 외교 행보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관세 전선, 유예와 균형의 외줄타기’
- ‘안미경중 딜레마: 실용과 리스크 사이’
- ‘G7 데뷔 플랜: 동아시아 외교의 재구성’
1️⃣ 관세 전선, 유예와 균형의 외줄타기
G7 정상회의 무대는 한국의 핵심 경제 의제인 관세 협상의 가치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한국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과세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며 “외교란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급을 맞춰가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단순 연장 요구를 넘어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 바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G7의 핵심 성과는 두 가지입니다:
- 관세 유예 연장 논의 착수: 실무 TF팀 구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G7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 대미 실무 협상 기반 마련: 6월 30일 공청회와 기업계 간담회를 포함한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미국 내부 정치 변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은 언제든 협상 국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한국 산업에 대한 민감 대응 필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유예+관계 구축+협상 기반 마련’의 3단계 전략이 요구되는 정밀 외교 작전입니다.
2️⃣ 안미경중 딜레마: 실용과 리스크 사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한·미·중·일·러를 아우르는 다자 균형 전략을 뜻합니다.
하지만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매우 정교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현실적 압박
- 미국은 관세, 방위비, 안보 문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정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 국방장관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전략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 전략적 대응
- 미·중 관계 유지: 경제와 안보 모두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중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거사는 별도 관리하고 미래 협력을 위한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 나토 참여 가능성 확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외교 네트워크로 확장할 기회입니다.
🎯 도전과 과제
- 정밀한 균형 외교를 위해선 국내 여야 정치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 TF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한 고민이 아닌, 외교 지형을 다시 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3️⃣ G7 데뷔 플랜: 동아시아 외교의 재구성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외교가 한 단계 격상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닌, 글로벌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 다자 외교 시그널
- G7 참여는 향후 G8 편입 가능성을 열어주는 외교적 상징입니다.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3자 협력 추진
- 일본과의 대화는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 접근입니다.
-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은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보 네트워크 확대
- 나토 회의 참여는 한국이 아시아–유럽 안보 커넥터로 진화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국익 중심 이미지 구축
- 경제 영토 확장과 함께 문화산업 외교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G7 외교 행보는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협상’, ‘실용 외교’, ‘동아시아 외교 재편’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실질적 전략을 보여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체와 결과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한·미 정상회담, 나토 참여 가능성, 실무 TF 활동 등은 한국 외교의 다음 장을 여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실험은 이제 시작이며, 그 실험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 나이에 술 첫 입”청년층 음주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0) | 2025.06.17 |
---|---|
글로벌 반도체 빅뱅, 왜 지금이 기회인가? (0) | 2025.06.16 |
ChatGPT, 네이버 vs 구글: 한국에서 뜨는 챗봇은? (0) | 2025.06.14 |
신용점수,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실전 노하우 총정리 (0) | 2025.06.12 |
장마철 꿀템, 이 정도는 챙기셔야 진짜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0) | 2025.06.11 |